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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갈등 비용만 年 82조원…사회적 협의기구 조성 입법 촉구”

승인 2020-11-23 21:00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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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염태영 최고위원.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경기도내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44건으로 증가 추세(경기일보 23일자 1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관련 대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공론화 및 집단지성)’를 강조, 갈등관리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일어난 각종 집회와 시위 건수가 6만8천315건이고, 사회 갈등 비용은 연간 82조원(삼성경제연구소 추산)에 이른다”며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관련 해결 방안으로 ▲대응 매뉴얼 구성(갈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 ▲각자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팩트체크 ▲공론화 과정 및 시민의 집단지성 활용(시민배심원제ㆍ500인 원탁토론ㆍ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 등을 제시했다.

염 최고위원은 “고소ㆍ고발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과 갈등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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