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SCO사업 등 기본 사업 대거 삭감 질타

경기도의회가 도로확포장이나 농기계 지원사업 등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등 각종 도로정비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도의회 건교위가 도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요구액 대비 조정(삭감)된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도 건설국의 요구액 대비 삭감된 사업 예산만 1천482억5천564만원에 달했다.

삭감된 주요사업을 보면, ‘파주 적성~연천 두일 확포장공사’는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46억원이 삭감됐다. ‘안성 불현~신장 도로확포장공사’도 100억원 요구에 87억여원 감액됐다.

아울러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은 100억원 가운데 60억원이 감액됐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인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95억원에서 45억원 삭감된 50억원만 예산안에 담겼다.

건교위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도로교통 용지정비나 싱크홀ㆍ포트홀 등 필요사업이 많은데도 교통국만 (예산이) 늘고 건설국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업들은 도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는 사업들인데 적극 행정에 있어서 아쉽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도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40억원 요구해 19억9천만원이 삭감됐다”면서 “현장에 가서 보니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아) 마무리가 안 되면 시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원회도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미 소비산업, 쌀산업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 등 대거 삭감된 농정해양 분야 예산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농정위 소속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예산이 8억원 요구 대비 4억5천5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유일하게 정비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도 농정국이)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공익적 직불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 사실상 일반 예산은 많이 감액됐다”면서 농정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