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 대상지서 인천 제외해달라”

인천시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곧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주체지만, 대상지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 부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총 2천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인천시가 공모 주체가 아니기에 공모 대상지에서도 인천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의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당초 인천시는 대체부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인천시가 대체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이번 대체부지 공모가 실패하더라도 4자 합의에 있는 단서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문서화해달라는 인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서조항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확정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환경부에 공모 대상지에서 인천을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공모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우리의)건의가 받아들여졌는지는 공모 계획을 공개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