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 고작 0.1%

인천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지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고작 0.1%에 그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만 65세이상) 교통사고는 2017년 653건, 2018년 742건, 2019년 1천12건으로 해 마다 꾸준히 늘고있다.

이달 초 인천 부평구의 한 오거리에서 70대 버스기사가 좌회전하던 중 옆에서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지난 5월 중순에는 80대 운전자 A씨가 인천 남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큰 길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B씨(53)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도 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 등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이 바람직 하지만 지난 1~8월 고령운전자 16만5천373명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1천723명으로 0.1%뿐이다. 이는 지난해 반납률 2.67%보다도 훨씬 떨어진 수치다.

반납률이 계속 떨어지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코로나19로 요양원,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면허증 반납을 권장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현실성 없는 지자체의 반납 인센티브도 한몫 하고 있다.

시는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 일부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운전면허 반납 대가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고령자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 반납자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 3천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통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1천738명분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한 탓에 올해 교통카드를 받은 고령자는 1천262명 뿐이다. 이미 지난 7월에 교통카드 지급정책이 마감됐고, 결국 고령자들도 반납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고령자들의 면허반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의 신체능력 등의 저하를 고려한 면허반납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며 “지급 금액을 대폭 올리거나 버스 등을 무료이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산이 부족해 3천명 지급이 한계”라며 “계속해서 초과인원이 발생한다면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