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與 의원들에 문자 발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174명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