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효과 있다”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계속 개선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1개 지배구조항목 중 20개항목이 개선됐지만,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효과가 있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웃돌았고,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의장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지만,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해당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이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사 선임 항목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준수율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계정책,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나타났다.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및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의무화 1년차인 지난해보다 2년차인 올해 등급상승 기업 수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정정공시 요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