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1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교육격차의 문제점 지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 진단 ▲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 주력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용인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들어온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동시 실시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감사로 호평을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부(富)가 학력으로 대물림되는 현상 지적 및 대입 공정성 보완대책 마련 강조 △경기도 고1 무상교육 동참 촉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 4배 급증 지적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패, 기간제 교원 증가 등에 대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의 원격수업 준비 미흡 문제 및 무선공유기 설치 부족에 따른 피해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첫 국감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안 마련에 역점을 뒀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단체로 270여개 시민, 사회,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공정하게 평가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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