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제단체연합회 임대료 감면대책 지지 촉구 선언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연합회(연합회)가 17일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 시장의 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 등이 골자다.

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뤄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영업정지·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매출 감소을 고려,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 연합회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덕양구 소상공인엽합회, 일산동구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