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프로젝트' 전면 중단 위기

기재부 반대로 도민 교통복지 위협

국가사무로 전환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0%만 책정(경기일보 11월30일자 1면) 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5년간 광역버스 노선 전체를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수요 조사를 잠정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공공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불만,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체 경영난 등을 고려해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합의 조건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제시,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도는 광역버스 전체 244개 노선 가운데 남경필 전 도지사 때 71개(내년부터는 중단), 이재명 도지사 때 136개 등 20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다 보니(도비와 시ㆍ군비 5대 5 혹은 3대 7로 충당) 한계가 있어 244개 전체를 2025년까지 국가사무 준공영제(국비 지원)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우선 사업 대상인 27개 노선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30%로 깎였다는 점이다. 당초 도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비를 50%까지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 국가사무로 바뀌면서 100% 부담까지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사업 파행 가능성이 있어 양보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와 국토부의 약속을 깨고 기재부가 국비 부담률을 낮췄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총 사업비 135억원(노선 1개당 연 5억원)에서 도와 시ㆍ군이 94억5천만원(도비와 시ㆍ군비 3대 7)을 부담, 당초 50% 분담률일 때보다 27억원을 추가로 짊어지게 됐다. 당장 내년은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지만 2025년 244개 노선으로 늘어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에 도는 현재 준공영제를 운행 중인 노선은 도민 불편 등을 고려해 지속하지만 후속 작업은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문제도 우려되지만 지자체와 부처 간 약속을 쉽게 깬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는 ‘국비 부담률 50%’가 명시된 관련법 개정 추진을 국회와 공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추경안에 준공영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등 ‘민심 예산’이 우선순위로 예측, 향후 험난한 일정이 예고됐다.

도 관계자는 “연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국가사무로 전환시 도의 명분이 더 강해진다”며 “시ㆍ군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도민의 교통복지가 침해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