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리·무의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망

허종식 “동구와 미추홀구도”, 인천시 “원도심 전별 해제”

국토교통부가 인천의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전망이다.

17일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갑)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정책 협의를 갖고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조성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차관은 이 협의에서 “우선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에 대한 조정지역을 해제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동구와 미추홀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과 10월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하면 동구는 194건에서 144건으로 26% 감소했고 미추홀구는 1천634건에서 536건으로 67%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격상승지수도 동구는 0.9p, 미추홀구는 2.1p로 전국 평균 2.42p보다 낮아 주택시장 과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허 의원의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도 시·군·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던 것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 인천의 원도심에 대한 선별적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송도·청라 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늦어지면서 시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점도 이유로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하면서 이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며 “주택법 개정도 이뤄졌기에 주택시장 과열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