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ㆍ광주 등 소각장 갈등에 쪼개진 경기도…‘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

경기지역 곳곳에서 소각장 운영을 둘러싼 민-관, 관-관 갈등이 고조되면서 ‘쓰레기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소각장 설립 후보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남양주에코에너지㈜(가칭)는 최근 ‘남양주시 이패동 521-1번지’를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건립 유력 후보지로 선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를 공개했다. 해당 자원회수시설은 2만1천㎡ 규모에 하루 250t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립될 계획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9만여 주민들은 소각장 후보지 위치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후보지가 주거 밀집지역 인근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와 약 2㎞ㆍ진접지구와 3㎞ 떨어져 있다.

주민들의 항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남양주에코에너지는 이날 오전 10시께 관련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소수인원만 현장 공청회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주민들은 4인 이하를 구성해 공청회 현장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튜브 댓글로 ‘소각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했다.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A 부회장은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이 소각장 설립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소각장을 다른 곳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주거지역을 고려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기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는 경제성과 환경성만 보고 정하는 것이지, 어느 법률에도 사회성을 고려하진 않는다”면서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은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3년째 지지부진하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께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하루 43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와 인접한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광주시는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자체 간 관-관 다툼도 늘고 있다. 의정부시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로 포천ㆍ양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소각장을 자일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기존 장암동 소각장의 노후화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인접한 포천ㆍ양주시의 반대로 2023년 이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라는 1990년대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한 주민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갈등 해결을 낮추려면 소각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 확보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