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부채, 내년까지 2년 연속 증가…도시공사에 부채감축 달려

인천시의 내년도 통합부채가 2년 연속으로 늘어나며 10조6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오는 2022년부터 시의 통합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시의 통합부채는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10조2천466억원에서 올해 10조2천826억원, 내년 10조6천110억원으로 2년 연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본청 부채는 같은 기간 3조2천148억원에서 3조2천792억원, 3조5천318억원으로 증가한다. 공사·공단 부채는 6조4천938억원에서 6조4천994억원, 6조5천824억원으로 늘어난다.

본청 부채의 증가는 사업기간을 연장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등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등이 원인이다. 국립인천대학교 지원, BTL사업 관련 장기 미지급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분양선수금 등도 본청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다. 공사·공단 부채 증가의 원인에는 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과 도화리츠 손실부담계약,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 등이 있다.

시는 매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올리기 위해 5년 단위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시는 내년까지 통합부채가 일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24년까지 통합부채를 9조3천279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시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의 성공 여부는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에 달려 있다. 통합부채의 50~60%가 도시공사 부채이기 때문이다. 또 통합부채의 30~40%를 차지하는 본청 부채는 오히려 송도 11공구의 선수금 등으로 2024년 3조8천997억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대체과제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영종하늘도시에 앵커시설 및 외국인학교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미해결 현안사업인 미단시티 사업은 토지리폼을 통한 미분양용지 판매 여건을 개선하고, 검암역세권·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초기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토 보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시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도화구역 손실보전금 등 5천290억원도 도시공사의 부채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부채 감축은 변동성이 큰 부동산시장 상황 등과 관련이 깊어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천의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경우에 도시공사의 부채가 반대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양선수금 등으로 본청 등의 부채가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통합부채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수립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보다도 더 많이 통합부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