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간 수도권, 스마트 반도체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수도권 규제는 20년 더

향후 20년간 수도권이 스마트 반도체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된다. 3개 권역 체제인 수도권 규제는 이어지지만 경기 남북부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체제 변경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확정ㆍ고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 인구ㆍ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다음 최상위 로드맵이다.

기본 방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내, 남북 등 다양한 관계 간 연대 추진 및 계획 집행ㆍ관리 과정에서 중앙정부ㆍ 지자체 간 등 협력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간 구조를 보면 수도권 전체는 글로벌 혁신 허브를 지향한다. 서울시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역량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국제물류ㆍ첨단산업 벨트(인천공항ㆍ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 제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 ▲스마트 반도체 벨트(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 강화) ▲평화경제 벨트(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 역할 제고) ▲생태 관광·휴양 벨트(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를 다루는 권역은 3개 체제가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밀억제구역은 중장기적으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해 권역 조정을 검토한다. 서울과 경기남부 주변으로 과밀화 현상이 확산하는 만큼 서울도 과밀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대학 이전 금지 등 현행 수준으로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관리구역은 남북부 격차 확대와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남부의 개발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도록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운영하고, 주요 난개발 방지 정책과 연계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공업지역 공급물량 북부 비중 확대, 추가물량 요건으로 평화경제 사업 명시 등이 명시됐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가장 높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매우 높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비율(96%),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신규 개별입지 억제(성장관리방안과 연계한 공장총량 배정), 기존 난개발 해소를 위한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 마련, 지역특성차이(상수원ㆍ환경 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 검토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교통 부문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도로망 네트워크 강화,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시설확충, 광역버스 노선·BRT 구축사업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주요 거점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구축, 대중교통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추진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교통망 구축이 요구됐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 조정 단서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기존 3개 권역 외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자고 국회 등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을 넘는 순간 규제가 전혀 없고, 안쪽은 각종 규제를 하니 억울하다”는 발언처럼 접경지역 규제가 남북부 불균형 심화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