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3개 부처 개각 놓고 격돌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3개 부처를 개각한 데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기대감을 피력하고, 3개 부처 개각과 관련,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권 꼭두각시”, 장관급 인사에는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가 아닌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검증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3개 부처 개각을 환영하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박범계·한정애 의원이 각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 발탁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이 시기의 법무장관으로 잘 골랐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조금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아는 분으로, 당내 손꼽힐 만큼 디테일에 강하다. 좋은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를 겨냥,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마저 원천 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고,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목했다”며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들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박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정의부’가 아니라 정의와 상반되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부’로 점철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 2’냐”고 성토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