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1년 경제적 기본권 확대로 지속가능 경제성장 이룰 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새해 핵심 목표로 정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을 도민에게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무한공급의 시대에 위축된 소비역량과 이로 인한 격차와 불균형 등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군 사회적인 부를 나눠,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바꿀 기본주택,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본대출까지,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세 번째 키워드로 ‘복지 확대’를 꼽았다.

이 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이라면서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키워드는 ‘균형발전 및 평화정착’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다”며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