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강조한 재난지원금, 공동체 의식ㆍ지방정부 신뢰도 상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통한 1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연일 주장하는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이 추가 소비 효과 45% 이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ㆍ지방정부 신뢰도를 상승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재난지원금 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한 것을 두고 경제와 심리 방역 효과를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김을식 연구위원, 김태영 연구위원, 김재신 연구원)은 지난 10월16일~11월13일 8천488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 분포는 경기 44.0%, 서울 44.4%, 인천 11.6% 등이다.

전체 30.6%가 코로나19 여파로 가구 총소득이 감소하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 상당수가 경제 악영향을 체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소득이 10.4%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가구 35.9%가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소비가 상당 부분 줄은 가운데 연구팀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질문해서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추가 소비 효과는 29.2%였으며,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감소’ 요소를 적용하면 추가 소비 효과는 45.1%까지 올라갔다. 이는 2009년 대만ㆍ일본 유사 사례(24~25%)와 비교시 2배에 육박한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만 따로 보면 수령 이전 22.8%에서 이후 38.3%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식 부분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광역지자체(1.1), 중앙정부(0.97), 기초지자체(0.84)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특히 경기도 응답자만 유독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평가, 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많이 공급한 경기도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됐다. 이어 대기업도 경제 버팀목으로서 준수한 신뢰도(0.57)를 보였지만 국회는 -0.95로 되레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직결 짓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공동체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거나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2.78점(-5∼5점 사이에서 선택)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2.26점을 기록했다. 다만 좀 더 근본적인 개인의 자유 제약이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2.03점으로 가장 유보적인 태도였다. 지역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서울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인천과 경기도는 더불어 살기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찬성 견해를 보였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6.54점(10점 만점)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선별 지급 대비 보편 지급 역시 6.55점으로 찬성 쪽에 쏠렸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