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 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금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온 국민이 로또 분양과 투기이익을 좇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요청했는데도 관련기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며 “경기도 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했다.

공무원 명의의 임대사업을 금지해도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 테니 막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 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을 사전 공지한 후 다주택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