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방

여야가 7일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불씨를 지핀 것(경기일보 6일자 3면)에 발맞춰 최고위원들이 경제활성화와 국민 위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을 때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선거를 위한 지원금’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아직 공식 검토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급 시점에 대해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방역상황과 밀접히 연동해서 2월에 백신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한다. 거리두기 효과가 500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4일 첫 최고위에서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했다”며 “정부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사례에서 봤지만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 소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인 가족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존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래서 예산의 3조원을 억지로 확보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그 돈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이야기한다. 위선이다”면서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하고 방만한 돈 풀기는 지양돼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가 큰 방식으로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