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잠룡 진영의 경기지역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역설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선별지급을 주장한 이낙연 대표가 보편지급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지원 때보다 더 많은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즉각 지원사격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가 다시 한 번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과 관련, 이낙연 대표 및 이재명 지사 측 인사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적극 강조했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5선, 부천을)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틀림없이 나간다. 지급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차 지원 효과로 그 당시 경제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틀림없이 효과를 봤다”며 “우리는 재정상태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급하면 1차 때 봤던 그 효과가 나올 것이다. 봄 넘어가고 여름이 오면 틀림없이 4차 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보편 지급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정부 재정을 걱정하는 것일 텐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게 뭔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망하느냐, 나라가 국채를 내느냐의 상황이다. 국채를 내서 전 국민을 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주장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걸 쓰면서 부가세를 내고, 세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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