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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승인 2021-01-15 15:48
정민훈 기자 whitesk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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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ㆍ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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