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면서 통과해야 하는 불공정으로 수도권 주민 모두 응당 누려할 교통복지권리를 잃고 있다”며“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침해된 교통복지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관리 회사인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13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며 “주민들이 낸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을 납입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지난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자액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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