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적 기본권 확대 필요”…민주당 경기도당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경제기본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과의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책 목표”라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기본권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금융혜택ㆍ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등 3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셨지만 당내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신 만큼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당이 호흡을 맞춰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당은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핌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경기도정 현안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위원회·경기연구원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박정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ㆍ김철민ㆍ정춘숙ㆍ소병훈ㆍ양기대ㆍ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손실보상 산정기준에 건강검진수익을 포함시키고 의료부대수익 손실보상 조기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향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도당 정책위원회와 경기연구원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협업을 통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경기연구원의 정책역량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와 도당은 당정협의를 정례화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지역 현안 정책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