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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결단 문제”…예산부족 논란 ‘일갈’

승인 2021-01-19 18:28
이광희 기자 k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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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지자체의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 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작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며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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