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 나빠지리라는 건 기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 정책과 관련,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액 보편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금액 70%는 기존소비 대체이고 거기에 더해서 온라인으로 소비한 경향도 높기 때문에 소액보편지원 때문에 방역이 악화하거나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안 지키게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지금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저점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며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고, 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 재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복효과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1차 재난지원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고, 2·3차는 선별적으로 현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로 연결됐는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에도 재산권 침해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금지·제한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