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行 광역버스 신설 무산, 기재부 서민 고통 외면하나

경기도민 가운데 20%인 약 257만명이 서울로 통학 및 출퇴근을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를 분석한 2017년 기준이다. 이후 서울 주변 신도시의 아파트가 늘고, 집값ㆍ전세값 폭등으로 서울서 밀려난 이들도 늘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2기 신도시는 개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경기도와 서울간 광역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배차 간격도 멀다. 광역버스가 있어도 중간에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지옥길이다. 도는 매년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를 요구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예산 문제 등 난제가 많다.  

 2019년 5월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비 50% 분담’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국토부가 예산을 50%씩 부담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관련 예산(67억5천만원 중 27억원 삭감)을 축소 편성하면서 3월 추진 예정이던 6개 시의 광역버스 신설 시범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용인시 남사아곡~서울역, 양주시 덕정역~서울역, 시흥시 능곡역~잠실역, 이천시 이천터미널~강남역, 광명시 광명역 6번출구~인천대학교 공과대학, 김포시 강화터미널~신촌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출퇴근 수요가 많은 곳으로 도는 100여대의 광역버스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무산되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천-서울간 광역버스는 전무하다. 양주-서울간은 1개 노선 뿐이다. 노선 신설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뿔이 났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없어 지자체의 적자 부담이 크다.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와 예산 문제로 광역버스 국가지원을 약속했으면 실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버스 예산 분담 비율과 관련, 정부가 지자체와 합의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약속대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과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고, 광역버스 국비 50% 분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