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2021년 한반도 평화정착 중추 역할 수행 기대"

경기연구원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한 ‘북한 제8차 당대회는 2021 남북관계의 청신호인가?’를 발간했다.

3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제8차 당대회를 진행했다.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핵 무력 강화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했으며, 국방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조직 장악력을 과시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을 부각시켜 내정 실패에 대한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치적 단결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선 제재완화를 미국에 주문하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관계의 핵심을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이자 전환점으로 규정해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목표 달성 실패로 공식 인정했으며, 그 원인을 내ㆍ외부 요인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내부 요인으로는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 태도, 사업방식을 지적했다.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제재와 자연재해를 언급했다.

북한은 먼저 4대 선행 부문 및 군수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과 경공업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부자원 총동원을 강조했으며,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국산화 전략을 강조했다. 산업생산 정상화와 수입 원자재 대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그간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온 지방정부로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경기도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기도형 지속가능개발목표(G-SDGs)’로 추진하고, 임진강 유역 공유하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준비해온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에서 평화적 교류협력 사업인 교통SOC개발, 관광ㆍ지역개발, 수산협력 등 4대 분야 15개 사업 추진을 통해 2021년은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