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코로나 지출 규모 G20 중 15위”…가계소득 지원 나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가 주요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지만 ‘미래세대 빚’ 운운하며 가계소득 지원을 극구 반대하는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이 꼭 봐야 할 통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Fiscal Monitor updates)’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ㆍ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에 560억달러(한화 약 66조원)를 지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G20(스페인 포함 21개국) 21개 나라 중 15번째다.

국가별 GDP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을 보면 미국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독일(11.0%), 프랑스(7.7%), 이탈리아(6.8%), 스페인(4.1%), 유럽연합(3.8%)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에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 기록하는데 온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국가부채 읊조리며 소득지원불가 외치는 분들의 양심과 인식수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받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지원을 하든, 더 피해가 큰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별지원하든, 영업금지명령 받은 업종에 헌법에 따른 보상을 하든,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하든 관계없다”면서 “어려움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