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의 안보 우려 주목”…“대북전단금지법 지지를” 이재명 서한에 화답

유엔(UN)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서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 이 같이 논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된 국가안보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변이다.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는 논평을 볼 때, 유엔에서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이 법의 취지를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자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