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시 더 세진다…금융·수사당국 공조 강화하기로

매월 회의하고, 협의체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신설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자 관계당국이 감시단을 신설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기관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한국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이 모인 협의체다.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찾아 추진한다.

우선, 조심협은 분기별로 개최하던 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고 있다”라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되도록 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6조1천억원에서 지난달 33조6천억원으로 451%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의 개인비중은 같은 기간 65.6%에서 73.7%로 확대됐다.

또, 조심협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한다.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통상적으로 시장감시와 심리, 조사와 조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이 진행중이다.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12명에 대해 검찰고발과 통보 조치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진행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와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 소속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물건의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자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