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독점에 범죄적 폭리 발생”…조달시장 반드시 개혁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면서 범죄적 폭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공 조달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격과 막대한 수수료 지출을 꼽았다. 일반쇼핑몰보다 가격이 높고(2020년 조사 기준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천7억원)까지 거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을 정도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조달청에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