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기원 의원, “부동산시장 불안케 하는‘부동산 이념론·색깔론’ 지양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통계 개편과 같이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이 정부정책을 더 나은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동산 세율 인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 대안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의원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집값 상승률 추이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증가, 초저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세 관련 기조에 있어서의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요구했다.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홍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코로나19라는 상황속에서 나라 곳간을 신경써야 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곳간이 차야 나라곳간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공급대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핀셋 규제로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지정 제도가 기대와는 달리 풍선효과와 원주민의 피해를 늘린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진보와 보수 없이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펼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념적 정책’, ‘편 가르기 정책’등 정쟁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