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없다는 조세연에 “희안한 주장”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가 효과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세연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ㆍ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