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공방

여야는 주말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문제가 장기화될 수록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선긋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법복 걸친 정치꾼’, ‘정권지킴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특히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할 방침이어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임 부장판사의 녹취를 비판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이 사과한 만큼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4·7 재보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7일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공문서로 국회에 보냈다. 위법한 행위다”면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거짓말 사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은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8일 오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 사위를 할 계획이다. 특히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