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자체 협력모델에 무관심한 기초지자체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협력 돌봄교실’에 손을 놓고있다. 중앙정부-교육당국-기초단체가 함께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기초단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종전 학교 돌봄모델 방식의 ‘초등 돌봄교실’에 더해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협력 돌봄교실을 추진한다. 시와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최대 45개 협력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했다.

협력 돌봄교실은 그동안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사와 돌봄전담사간의 갈등이 빈번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보육의 영역인 돌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은 지자체가 하되, 학교는 공간을 제시하는 일종의 타협점인 셈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 12월 각 기초지자체에 협력 돌봄교실 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10개 기초지자체 모두 수요가 없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초지자체에서 협력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건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다. 협력 돌봄교실 1개를 운영하면 각 기초지자체에는 1개월에 약 3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교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수 없다는게 각 기초지자체의 입장이다.

그러나 돌봄이 보육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입장은 보육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시와 함께 부족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추가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구가 오히려 ‘수요가 없다’는 핑계로 적은 지원금 뒤에 숨고 있어서다.

시와 시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시와 시교육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2차 수요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1차 수요조사 때와 같은 조건이라 이번에도 참여할 기초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현재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알면서 협력 돌봄모델 수요 확충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잇다”고 했다. 이어 “행정, 교육당국이 어서 의견을 모아 협력 돌봄교실이 계획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공모에 나서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기초지자체가 수요에 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