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정부 2·4 부동산 대책, 선거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에 굴복한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은 8일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물량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논리에 굴복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스스로도 공급 쇼크라고 말하고 있다.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라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며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기꾼 수익을 철저히 보장해주고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며 “정의당은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