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고양ㆍ김포ㆍ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8일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다.

먼저 소영환 의원(민주당ㆍ고양7)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돼야 함에도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천200원에서 2천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희정 의원(민주당ㆍ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경선 의원(민주당ㆍ고양4)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경일 의원(민주당ㆍ파주3)은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논의를 함에 있어 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고양ㆍ김포ㆍ파주 도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