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재난지원금 본격 신경전

여야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을 놓고 본격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중심이 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2월 내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께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당시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뺀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올릴 경우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선별지급 입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손실보상 기준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560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구제해달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제라도 함께 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