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제 통과 시급”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15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향 생각을 하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슴이 저리다”며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하다.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사력을 다해 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진단했다.

염 최고위원은 “자신의 연고지역인 고향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5조2천억여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효과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에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 주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