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주민의 인권·복지에 관심을

새해 설 명절이 장기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귀성행렬이 많지 않아 고속도로가 비교적 한산하게 지나갔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직계존비속이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주민들도 조용히 동참하면서 낯선 나라의 설 명절을 더욱더 쓸쓸이 보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과 복지문제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민낯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업주로부터 당한 폭행과 욕설, 성희롱 그리고 임금체불 등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천115명으로 2017년에 비해 63%나 늘어났다. 사업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당처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흡 등이 문제로써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의 공급원으로써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상주 외국인수는 133만2천명이며 이중 취업자수는 84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외국인 취업자가 많은 숙바·음식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년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러한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년에 비해 농가에는 충격이 심각할 것이며 제조업 분야도 심각한 일손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절벽 위기는 선진국에서 이미 1960~70년대 겪었고 주로 외국인을 유입하거나 문호를 열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극복했다. 외국인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여 다문화사회가 정착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는 13만여명의 외국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초기에 급속히 증가해 주민의 과반이 넘는 5천명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함박마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은커녕 혐오와 배제가 가시지 않아 그 대책이 시급하다. 형식적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사회구성으로 함께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