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들어간다

학계·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하반기 개선안 도출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원책으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이 동반 감소하고 광고주가 결합판매를 기피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 상태다. 또,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