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가 큰 인천시 ‘민관협치행정’

민선 7기 인천시가 시정의 역점 방향으로 제시한 ‘협치행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해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은 전개해 왔다. 민관협치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했다. 수도권 매립지와 개항장 활성화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하거나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기도 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했고, 마침내 지난 18일 인천민관동행위원회가 시청 접견실에서 박남춘 시장에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의 전달과 더불어 박남춘 시장과 위원회는 시청 중앙홀에 설치한 ‘민관협치 미래비전 선언’ 현판식을 거행하면서 한층 더 시민과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의 현판식 행사는 향후 위원회 활동의 방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정의 절차와 과정 안에 협치를 기본 틀로서 녹여내는 변화의 기점임을 강조한 것에 의미가 크다. 선언을 넘어 행정 전반에 협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운영하겠다는 실천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협치행정에 대한 우려에 비해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잡음과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시민단체와 일부 비전문가인 정치적 인물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조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관료조직에서 팽배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고 많은 참여를 통해 본격적인 협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며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협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닻을 올린데 만족하지 말고 실천에 매진할 때이다. 인천민관동행위원회가 제도개선, 교육, 트론플랫폼 확장을 권고한 바와 같이 능동적인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과 지원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운영한 협치위원단이 평가하고 지적한 행정주도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오래된 관료조직의 관습과 구태를 타파하기 위한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연구진이 조사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과반수 정도가 협치의 의미를 모른다고 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