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 제출 민생법안 본회의 대거 통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지원 관련 법안과 교육, 안전 관련 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교육·취업지원을 제공 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안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분필가루 칠판·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내용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학교 내 오래된 시설·설비·교구를 신속히 보수·교체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허리펴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제출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지법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각각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가결됐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 범위에서 제외,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지정 시 스마트 실증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