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 발굴 등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 모델 발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다. 대상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1천852곳이다.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곳은 제외했다.

그 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곳으로 49%를 차지하고 미신고 시설은 1천26곳(56%)이다.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곳(38%)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일러를 설치한 숙소는 1천105곳(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화장실 458곳(25%)은 외부에 있었으며 195곳(11%)은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있다. 뿐만 아니라 448곳(24%)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했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ㆍ군 등과 협력,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 지난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과 관련,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상담, 지원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