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기본주택 방식으로 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적률과 금융제도 개선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집값은 자산양극화 심화와 과다한 주거비로 소비악화를 불러와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는 만큼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주택문제 해결방안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 속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 경제가 침체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