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공개서한 통해 금융지원 만기연장, 공매도 등 주요 금융 현안 설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주요 금융현안을 ‘10문 10답’ 방식으로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스럽게도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연장 조치에 대해선 “3월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연초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라면서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2~3조원 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식차입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라면서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고 비판받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면서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