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검찰 내부에선 권력에 대한 수사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 A 검사는 “윤 총장은 자신이 사퇴해야 검찰에 대한 압박을 멈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중심을 지키면서 나서야지, 사의 표명 후 정치로 방향을 튼다면 검찰 구성원들을 더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B 검사도 “윤 총장의 사퇴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수사가 거의 멈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사퇴에 영향을 미친 중수청 추가 설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C 검사는 “중수청이 설치되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검찰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윤 총장 사퇴를 두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정치적 압박에 이기지 못해 내린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검사 출신 D 변호사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사직을 했다면 검찰 조직에 대해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총장과 달리 윤 총장은 유례없이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주문과 함께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본다”며 “특히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정치권으로부터 총장을 방어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 검찰 총장에게 정치적인 주문을 넣어 고립무원의 상태였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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