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말 뿐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직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미안함의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다. 직장인들은 코로나19에도 고정 수입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시로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에 걸려 제대로 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1, 2차에 걸쳐 이미 지원이 됐고 지난 설 명절을 기점으로 집합금지 업종을 위주로 해서 3차 지원금을 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재난(災難, disaster)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재난으로 규정한 것이다. 말 그대로 긴급한 지원이 따르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생계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이 재난지원금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행정 미스로 두 달이 넘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전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적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서 그 의미는 더욱 배가된다. 1, 2차에 걸쳐 이미 검증받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며 지원금을 내주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현재는 막다른 골목 끝이기 때문이다.

김규태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