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학교폭력의 기회비용

최근 뉴스에 자주 거론되는 화제는 ‘학교폭력 미투’다. 여자 배구팀의 한 쌍둥이 자매가 중학교 시절 저지른 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둘은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체육계뿐 아닌 연예계까지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처벌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짧은 편인 것에 더해서 만 10세에서 14세 사이는 폭력이 있었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례는 문학 작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스미노 요루 작가의 ‘밤의 괴물’이 있다. 전자는 엄석대라는 인물의 주도로 반이 통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후자는 야노라는 인물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갈취, 폭력, 험담, 무시 등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의 양상이 두 작품 모두에서 등장한다.

사회 경제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개인이 정한 선택에 대해 포기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학교폭력에 대입해보자. 앞서 말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올 피해를 두려워한다. 가해자 또는 방관자의 태도에 대한 양심의 기회비용과, 어떠한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불의에 맞서는 태도에 대한 양심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다시 ‘학교폭력’으로 돌아와 보자. 필자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학교생활을 통틀어 돌이켜 볼 때,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른 이의 상처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일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그러한 기억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에 반감이 들었다.

학교폭력 해결의 최적기는 폭력이 발생한 바로 그때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은 어려워지고 단순히 ‘과거의 일’로 잊히기 일쑤다. 주위에서 일어난 사소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제때 주의를 기울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동이 성남 성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