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LH특검 합의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전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변수로 부상,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의 관계에 대해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