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책 이슈를 잠식하며 문재인정부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이 위기의 여권을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공직자 투기 차단을 위해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ㆍ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투기 차단 총괄 대책으로 제안했다.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부동산감독원의 관리감독으로 각종 불공정행위에 상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